한국법제연구원 KLRI

 

△ 국회, 지방정부, 연구원 등 모여 지역 탄소중립 이행 법제도 개선 논의

△ 지역 탄소중립 이슈 공유 및 제도 구축 방안 제안

△ 중앙정부의 지역 탄소중립 지역 전략 논의

△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지원센터 방향성 및 역할 모색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와 함께 23일(목)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본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 중앙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탄소중립이행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의 주도적 탄소중립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해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계획,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에너지전환, 시민주도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민간협력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양 기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 이소영 의원의 축사에 이어 총 8인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전체 참석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ㅇ 발제자로 김홍장 당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승준 과장(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장은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이 참여했으며 ▲탄소중립지원센터 구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하여 발제가 진행되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논의와 이행 법제 구축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제 탄소중립 시대에 부각된 새로운 정책과제인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한다”며 “오랜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에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을 담당했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 분야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1. 09. 23. (목)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