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월 13일(화) 오후 1시,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의 부상과 현안과제”를 주제로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한 자리에 모여 제9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https://youtu.be/fHOIxCZ0Oag)

 

□ 이번 9차 포럼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의 부상에 따라 관련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정책적 쟁점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최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지칭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 키워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ㅇ “메타버스(Metaverse)”는 기존의 가상화 현실에서 나아가 현실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를 지칭하는 것인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융합 세계의 구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ㅇ 가상현실(VR)에서 증강현실(AR), 나아가 혼합현실(MR)에서 확장현실(XR)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 시대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ㅇ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의 부상에 따른 법제도 현안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응 과제일 것이라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본 포럼을 기획하였다.

 

□ 이날 포럼에서는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ㅇ “가상융합화의 진전과 제도적 과제”를 대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박진호 문화재디지털복원가가 ‘메타버스 시대의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 영역별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2세션에서는 “메타버스 시대의 법제도 쟁점”을 대주제로,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가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메타버스 시대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ㅇ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3세션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박재완 대표(맥스트), 황철호 국장(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배기동 상무(KT), 강준모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허 욱 상무(페이스북 코리아),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동현 회장(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채로운 내용으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올해에는 제8차~제10차의 세 차례 포럼을 진행하며, 지난 6월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8차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제9차 포럼에 이어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별첨: 포럼 포스터, 포럼 세부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1. 07. 07. (수)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규제법제연구센터 조용혁 센터장 (044) 861-0472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