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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17회 통일법 포럼 개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비교와 평가-
  • 등록일2021-06-11 조회수26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1일(금) 10시 30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비교와 평가“를 주제로 제17차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경색되어 있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극복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북 및 법제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는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대북제재에 대해 분석하고 제재의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ㅇ 특히 함 변호사는 현 대북제재에 대해 수출통제와 함께 금융적 수단을 통해 제재효과를 제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ㅇ 이어 대북제재의 전망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시스템과 북·미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는 특수관계, 한반도 평화 기여를 명분으로 개별 행위별 제재 프레임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ㅇ 그동안 김연철 前통일부장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21. 06. 11.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통일법제팀 류지성 연구위원 (044) 86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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