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1-06-03 조회수384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일(목) 오후 2시부터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크리스탈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 약 1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ㅇ 특히, 본 학술행사에서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도입방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심도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효율적인 입법영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총 2개 세션,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연구위원의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발표”와 최경호 연구위원의 “차별금지영역에서 입법영향분석 사례발표–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등의 사례발표가 특히 주목받았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대국민 입법의견조사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는 법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입법평가 실무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입법평가 제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15년 동안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입법정책 및 입법문화 발전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입법 분야 전문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배포일시: 2021. 06. 03.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법제조사평가팀 최경호 연구위원 (044) 861-045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