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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16회 통일법 포럼 개최 -2021년 남북관계전망과 법제 연구 방향-
  • 등록일2021-04-09 조회수598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일(금) 오전 10시부터 롯데 호텔 서울 벨뷰스위트에서 김연철 前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2021년 남북관계전망과 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제16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분단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정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연철 前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와 미 대선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여 통일법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ㅇ 특히 북한의 방역 동향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비무장지대 토지소유권 문제 및 평화협정, 개성공단의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제안했다. 
 ㅇ 발표 이후에는 법제처, 법무부,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조계, 학회,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그동안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21. 04. 09.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통일법제팀 류지성 연구위원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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