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네 차례 걸쳐「2020 규제혁신법제포럼」개최 - 디지털 뉴딜 시대, 선도적인 규제혁신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 논의-
  • 등록일2020-09-18 조회수635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월 24일(목)을 시작으로 연이어 10월 6일(화), 10월 8일(목), 10월 12일(월)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혁신법제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자리로, 지난해 이미 「혁신성장과 규제포럼」이라는 타이틀로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다.
 
   ※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 이번 자리는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9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ㅇ 이날 첫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제목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ㅇ 다음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끝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 곽덕훈 부회장은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에서의 법적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10월 6일(화) 개최되는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를 타이틀로 한다.
 
 ㅇ 첫 번째 발표는 개인금융서비스 핀테크 기업인 레이니스트의 이정운 변호사가 “마이데이터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ㅇ 그리고 SKT텔레콤 AIX 센터의 김정선 부장은 “데이터 결합·연계 및 가명정보 활용상 법적/실무적 문제”를 제목으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법정책적 제언과 수범기관의 입장에서의 실무적인 준비 사항을 공유한다.
 
□ 10월 8일(목) 개최되는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과 독점(獨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ㅇ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다.
 
 ㅇ 이어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경쟁법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 10월 12일(월)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를 주제로 논의한다.
 
 ㅇ 이 날 첫 발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제목으로,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상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ㅇ 이어서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법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기술발전 양상에 따른 예측 기반으로 규제혁신의 적정시점과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적 이슈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별첨: 포럼 세부 프로그램(첨부파일 참조)
 
 
배포일시: 2020. 09. 18. (금)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044) 861-039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