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김형연 법제처장 초청 제38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행정법제 혁신’주제로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 등록일2019-12-13 조회수1841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6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제3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김형연 처장은 발제에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의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행정법제 혁신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현행 행정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공유한다. 행정기본법 제정 기대효과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적극행정 구현 ▲규제혁신 촉진 ▲행정법 체계 효율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19. 12. 13 (금)
관련문의: 연구기획팀 임소진 행정원 (044) 861-031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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