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일(화) 오후 1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한일 역사갈등의 심연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구상하다’를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서울대 일본연구소와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경색된 한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양국의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이수훈 전 주일본대사 등을 포함한 미국, 독일, 호주, 일본, 한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한일양국의 갈등 해소 방안과 함께 ‘정의’의 토대 위해 공동번영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ㅇ 이어진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서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지혜가 모여야 한다”며 “이번 행사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학술행사는 총 2세션으로 나뉘어 ‘한일 역사갈등과 동아시아 국제사회’, ‘한반도-일본 관계 재구축의 조건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1세션에서는 호주국립대 로위연구소 로렌 리차슨(Lauren Richardson) 교수가 ‘1965년 체제의 해체’를 주제로 발제하였고, 켄터키대학교 타케나카 아키코 (Takenaka Akiko) 교수가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와 일본의 전쟁기억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일본의 강제동원 및 국제법 문제- 평화협정이 인간의 권리를 소멸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류코코 대학 토츠카 에츠로(Totsuka Etsuro)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ㅇ 2세션에서는 ▲정의시간,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허용시간 ▲청구권 협정과 일본의 ‘과거 청산 배상’ 비판 ▲한일 ‘1965년 체제’와 북일국교정상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ㅇ 각 세션별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 대사, 서울대학교 박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배포일시: 2019. 12. 9 (월)

관련문의: 연구기획팀 박종준 팀장 (044) 861-041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