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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저탄소 사회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및 법제 방안 모색 - 영국 및 독일, 미국 등 전 세계 에너지 법제 전문가 참석
  • 등록일2019-11-20 조회수244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1일(목) 오전 9시부터 포시즌호텔 아라홀(6F)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및 법제’를 주제로 제8회 아태 기후변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법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독일 및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에너지 법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각 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법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우리나라 법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 세계 기후 및 에너지법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미국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및 법제를 주제로 총 6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법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기후전략과 유호 과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 김성훈 실장이 토론을 한다.
 
 ㅇ 그 밖에도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 윤인숙 연구위원, 이기평 부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부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남철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는 2012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해오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법제연구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의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법제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11. 20 (수)
관련문의: 통일법제연구실 윤인숙 연구위원 (044) 861-0458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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