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2024-10-31

조용혁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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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2023-10-31

조용혁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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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정비방안 연구

2022-11-30

조용혁 외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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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2022-11-15

조용혁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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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2022-10-15

배효성 외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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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분석

2021-11-15

조용혁 외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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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연구

2020-10-31

조용혁 외

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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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2019-11-15

오문성 외

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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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제혁신 이론연구(Ⅰ)

2019-11-15

이재훈 외

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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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

2017-11-15

조용혁 외

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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