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Meaning and Limit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Substance-Over-Form Taxation in Tax Law
Ⅰ. 배경 및 목적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의미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는 조세법 분야에서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개념이다.
○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어느 한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 다른 측면이 훼손되거나 유명무실해 진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둘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개념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주요 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 등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지칭할 때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입법된 조세법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 조세법 해석기준으로서의 엄격해석
○ 일반적 용어로 문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입법미비나 입법오류가 있는 경우 엄격해석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 엄격해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실질과세의 의미
○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실질과세에서 실질의 의미
○ 실질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로 구분되지만, 법적 실질은 단지 경제적 실질과 용어의 대립선 상에서만 존재하므로 구분의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헌법상의 평등권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 조세법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어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납세자 간 공평성이 저해된다는 실질과세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조세공평주의의 실천방안인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가 실현할 수 없는 공평의 영역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개념이다.
Ⅲ. 기대효과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화로운 해석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과세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과세관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우위에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세법의 입법과 해석, 더 나아가 행정심판 및 법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심리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서 론 / 15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고찰 / 19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21
2. 우리법에 구현된 모습 21
3.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27
4.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29
(1) 서 설 29
(2) 엄격해석기준 판례의 입장 29
(3) 엄격해석기준의 한계점 및 판례 문구의 변화 30
5. 외국의 조세법률주의 35
제3장 실질과세의 고찰 / 37
1.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 39
2. 우리법에 구현된 실질과세 40
3.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태 42
4. 실질과세 개념에서 "실질"의 의미 44
5. 법적 실질 무용론과 실질과세 개념의 적용구조 47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8
7. 외국의 실질과세원칙 52
(1) 독 일 52
(2) 일 본 53
(3) 미 국 53
제4장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 55
1. 조세법률주의 관련 주요 판례 57
(1)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57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 과잉금지원칙 관련 62
2.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계 관련 판례 64
3.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71
(1) 법적 실질설 관련 판례 71
(2) 경제적 실질설 관련 판례 80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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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오문성, 김경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