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6월 5일

□ 출장지역 : 미국 워싱턴 DC

□ 출장자 : 이준서 연구위원, 최경호 부연구위원 (이상 글로벌법제연구실 기후변화법제연구팀)

□ 출장과제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및 Environmental Law Institute 등과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포함 한미 기후변화 주요이슈에 관해 논의함

□ 출장목적 :
  ? 기후변화 전문가 포럼을 통한 미국 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방법론 구체화
  ?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한 미국 기후변화 주요 연구 쟁점 수집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Asia-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의 전문가 풀 확보

□ 복명내용 :

○ 미국의 기후변화 전문기관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동 분야 연구의 경험적 노하우를 확인하고 그 발전방향과 과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 연구 과제 발굴
○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의견 수집
○ 기후변화에 관한 최근 미국의 동향, 관련 법제 및 주요 현안의 발굴
○ 향후 기후변화 관련 동 연구원과의 협력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네트워크 확대
○ 참여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연구협력 방안 모색
○ 2015년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전문가 확보 및 홍보
○ 영문 브로셔 전달 및 기관 프리젠테이션 등 미국 연구기관에 한국법제연구원 소개 및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