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5. 3. 10(화) ~ 2015. 3. 18(수) (7박 9일)
2. 출장지역
스웨덴(스톡홀름, 웁살라),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헤이그)
3. 출장자
이원 원장, 차현숙 연구위원, 김형건 부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4. 출장목적
- 스웨덴 및 네덜란드 입법평가 전문가 워크숍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 MOU 체결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방안 구체화
- 국제입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제 및 토론 참여를 통한 연구네트워크 확대

5.  복명내용(총괄)
- 스웨덴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정책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입법평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이용되었음
- 스웨덴은 2006년 이후 정권교체를 통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2010년까지 기업의 행정규제비용을 25%로 달성하여 놀라운 규제개혁 성과를 이뤄냈음
- 웁살라 법과대학과의 MOU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IAL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이 Crowdsourcing and Legislation이란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차현숙 연구위원이 제2세션의 Tanja Aitamurto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 IAL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각국이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Crowdsourcing을 통한 대중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스웨덴 규제개선위원회는 2015년부터 독립적인 상설규제개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입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 지침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유럽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
- 스웨덴의 입법과정에서 규제개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어 있는데, 특히 개별적인 평가방법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스웨덴 스톡홀름 법대 법과 정보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위험영향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는 입법과정에서 규제의 영향예측에 관한 기초연구로 자리매김 할 것임
- 네덜란드의 규제개혁은 Integral Assessment Framework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법안에 관한 통합적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보다 종합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음
- 틸부르그 법과대학과의 MOU 체결협의를 통해 발전적 네덜란드 입법평가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규제부담자문위원회는 2000년 설립 이후 네덜란드의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사전적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관으로 성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