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2019. 4. 16. (화) ~ 4. 19. (금)

 

□ 출장지역: 프랑스(파리)

 

□ 출장자: 왕승혜 부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 출장목적

· OECD의 규제작업반(RPC) 및 규제공조를 위하여 한국대표단의 구성원자격으로 OECD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 보고함

· 2019년 4월 20차 회의는 2018년 11월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에 후속하는 정례회의인바,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규제법제는 법제연구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바, OECD 공공행정 및 규제정책 분야의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국내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신흥기술의 대두로 인한 규제정책프레임의 개편과 규제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OECD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행동과학을 기초로 하여 규제를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파악하고 보고함.

· 2019년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Ⅷ)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OECD의 정책과 법제를 연구하며 OECD 규제정책 및 공공행정의 국제적 규제 정책 이슈를 파악함. 국무조정실의 규제정책부서의 협조요청에 따라 한국대표단의 실무자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며, 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반영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규제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규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함.

    

□ 복명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