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8. 11. 18(일) ～ 11. 23(금) (4박 6일)

□ 출장지역 : 독일(라이프치히, 베를린)

□ 출장자 : 박종준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출장목적 : 독일의 수자원 보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조직․정책 조사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수탁과제인 ‘수자원 보전·관리 제도개선 및 관련법령 정비(안)마련 용역(2018. 4. 1. ~ 2019. 2. 28.)’의 수행 일환으로 독일 연방환경청과 수자원공사, 헬름홀츠 환경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독일의 수자원 보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및 조직․정책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제주 수자원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복명내용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