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8년 4월 8일 (일) – 2018년 4월 14일 (토) (5박 7일)

□ 출장지역 : 프랑스(파리), 스위스(제네바)

□ 출장자 : 최지연 연구위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글로벌법제연구실)

□ 출장목적 :

◦ 2018년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Ⅷ)의 사업 내 수시과제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공공행정의 국제적 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와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통신망 규제의 국제규범화를 중심으로 -” 수행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 및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OECD 규제정책국 회의에 참석함

◦ OECD의 규제작업반(RPC)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연합기구회의(UNECE)에 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하여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OECD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함

□ 복명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