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8. 9. 15(토) - 2018. 9. 22(토) (7박 9일)

2. 출장지역

포르투갈(리스본), 벨기에(브뤼셀, 엔트워프)

3. 출장자

이익현 원장, 차현숙 연구위원, 최유 연구위원, 최경호 부연구위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이재훈 부연구위원의 경우 해외체류연구 후18일 저녁 합류하여 벨기에 일정부터 함께 함>

4. 출장목적

- 포르투갈 리스본대학 공법학연구소와의 MoU 체결 및 포르투갈 의회․정부 입법/영향평가 실무진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포르투갈의 입법체계 및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동시에 포르투갈의 입법평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여 입법평가 연구과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포르투갈 리스본대학 공법학연구소와의 워크숍을 통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비전에 대한 홍보 및 입법평가 경험을 공유하고 포르투갈의 입법현황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함

- 2018년 벨기에 엔트워프에서 개최되는 국제입법학회(IAL) 국제학술행사 참여를 통해 입법평가연구사업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 관련 연구협력기관 및 연구자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구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2012년 교류를 시작한 국제입법학회(IAL)의 집행이사기관으로서 국제입법학회 집행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학회 회원과의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진행하고 동시에 입법학의 국제적 동향 및 현황을 파악하여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는데 활용함

- 기존에 MoU를 체결한 기관과의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MoU 체결의 성과를 극대화함

5. 복명내용

리스본 법과대학(공법학연구소)과의 MoU 체결 및 국제입법학회(IAL) 학술행사, 집행이사회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