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2018. 4. 10(화) ~ 2018. 4. 15(일) (4박 6일)

□ 출장지역: 미국 (워싱턴D.C.)

□ 출장자: 이익현 원장, 차현숙 실장, 최경호 부연구위원

□ 출장목적
- 입법평가연구사업(XII)의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ILEGIS) 및 국제입법학회(IAL)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입법학의 국제적 동향을 확인하고 연구교류를 지속하고자 함
- 금번 국제학술행사(주최: 미국 Federal Bar Association 및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gislation and Law Reform”에서는 주요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입법과정에서의 법률초안 작성 등 입법과정 제반에 관한 주요국의 변화에 대한 논의 및 입법평가방법론의 체계화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전망임
-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교류를 시작한 국제입법학회(IAL)의 집행이사기관으로서 학회 회원과의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4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제입법학회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국제학술행사(ILEGIS)주최 측의 발제 초청을 받아 발표에 참여함
   *제목: “입법과정과 국민참여(Legislative Process and Public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