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
법제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출장자 최한용 선임연구위원 등록일 2017-07-12 출장기간 2017-07-02 ~ 2017-07-08 출장지역 우즈베키스탄 조회수 4751
□ 출장기간 2017-07-02 ~ 2017-07-08 (4박 6일)
□ 출장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출 장 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 출장목적
- 국제교류협력사업과 법제ODA를 통해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 대상국에 대한 법제ODA수요조사 법제교류 협력 추진
-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타슈켄트대학, 대통령산하 국가통치아카데미 등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법체계확립, 국내법제의 해외 전파
□ 출장일정
7/3
- 법무부 차관 면담
- 우즈베키스탄 사법제도의 민주화와 자유화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연구센터 소장 면담
- 재우즈벡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방문
7/4
- 타슈켄트 법과대학 학장 면담
- UN 주민 코디네이터 겸 UNDP 대표 면담
- 국제개발처 국장 면담
7/5
- 대통령산하 국가통치 아카데미 부총장 및 부장 면담
- 재우즈벡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장 면담
- 국제협력공사(GIZ) 실장 면담
7/6
- 검찰청 고등훈련 전문가 면담
- 검찰 고등훈련과제 강연 참석(검찰청 및 각지역 지사 검사 참석)
□ 복명내용
-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타슈켄트법과대학, 대통령 산하 국가행정아카데미, 발전전략센터 등을 방문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의 협력을 협의하고, 국내법제의 해외 전파 관련 협력을 추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