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지역 : 일본(오사카/나고야)

2. 출장기간 : 2017.04.21.(금)~217.04.23.(일)(2박3일)

3. 출 장 자 : 원장,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연구기획본부)김경자 인사관리팀장(사무국), 백영주 위촉연구원(국제협력실)

4. 출장목적
- 법제한류 활성화를 위한 유관 전문기관 방문
- 일본은 JICA와 법무성(법무총합연구소), 문부과학성(나고야대학 법정비지원센터)에서 법정비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
- 20여 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연구원의 국제교류협력사업과 법제한류(법제교류지원사업, 한국법의 확산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5. 복명내용
-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나고야대학교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법제도지원사업, 법정비지원사업 및 타 국가, 기관 간의 협력 방식과 현황의 검토를 통해 연구원 차원의 국제교류협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법제연구원과 일본의 법정비지원 관계 기관 등과의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하여 향후 양국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