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 이익현 원장, 최유 부연구위원 : 2016. 9. 20(화) ∼ 2016 . 9. 26(월)(5박 7일)

- 차현숙 연구위원, 윤계형 부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백옥선 부연구위원, 공효영 초청연구원 : 2016. 9. 20(화) ∼ 2016 . 9. 30(금)(9박 11일)

2. 출장지역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핀란드(헬싱키)

3. 출장자
이익현 원장, 차현숙 연구위원, 윤계형 부연구위원, 최유 부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백옥선 부연구위원, 공효영 초청연구원

 
4. 출장목적
- 스웨덴 MOU 체결기관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협력 강화 입법평가 전문가 워크숍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 스칸디나비아 지역 입법평가 전문가들과의 전문가 포럼을 통한 분야별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론 구체화

5. 출장복명

(1) 개요

- 스웨덴 MOU 체결기관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협력 강화 입법평가 전문가 워크숍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스칸디나비아 지역 입법평가 전문가들과의 전문가 포럼을 통한 분야별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론 구체화

(2) 개요

-  영국 교육법 세미나 참석

   · 스톡홀름 법대 아동인권센터 주최 영국 교육법 세미나 
   · 주제 : England’s Prevent strategy in schools: the implications for children’s rights

-  국제학술회의 발제

   ·국제학술회의 참석, 발제 및 토론
   ·주제 :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Welfare Acts and Legislative Evaluation
   ·KLRI 및 한국측 인사 발제 및 토론

     개회사 : 이익현 원장
     Session Ⅰ 토론 : 최윤철 교수, 윤계형 부연구위원
     Session Ⅱ 토론 : 백옥선 부연구위원
    Session Ⅲ 발제 : 차현숙 실장, 정상우 교수

- 스톡홀름 법대 방문

   · 제2차 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 참석
  ·주제: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Legislative Evaluation
  ·KLRI 발제 : 최유 부연구위원

  ·스웨덴 입법평가(SOU 보고서 등) 자료수집

- 노르웨이 법무부 방문

  ·노르웨이 법무부 방문 입법평가 전문가 회의
  ·전문가회의 회의주제 :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 현황 및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