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5 . 11. 9. ～  2015.  11. 15.
□ 출장지역 : 독일(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튀빙엔, 함부르크,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 출장자 : 김정현(법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박훈민(법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출장목적 :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 김정현]의 일환으로 독일 내 연구공조체제 구축을 하고자 함. 
  ·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 선경험국으로서의 독일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고, 독일 통일 관련 연구과제가 각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등 본 연구원의 통일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독일과 장기적인 공동연구협조체계가 긴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독일 내 법제 및 통일 분야 연구기관, 실무기관 등을 방문해 상호간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일본 내 각 지역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튀빙엔(튀빙엔대 법과대학/한국학연구소), 함부르크(함부르크대 법과대학), 베를린(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구동독주 담당 범정부TF), 하이델베르크(막스 플랑크 연구소 분원)를 방문하고자 함. 
  · 본 국외여행을 통해 독일 내 통일/북한법제 관련 연구공조체제 구축과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기반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 출장복명
○ 통일 경험국인 독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독일 각 연구기관 및 부처를 방문하였음.
○ 막스플랑크 비교공법연구소와 함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관련 전문가(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함.
○ 튀빙엔 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학장단을 예방하고 국제심포지엄(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독일연방경제에너지성 산하에 있는 구동독주담당업무단을 방문하여 관련 '부' 책임자 및 관계자 4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