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
법제교류지원사업 협의 및 수요조사
- 출장자 박광동 연구위원, 이상모 부연구위원 등록일 2015-09-23 출장기간 2015-08-20 ~ 2015-08-28 출장지역 중국(북경, 서안) 조회수 997
□ 출장기간 : : 2015. 8. 20.(목) ~ 2015. 8. 28.(금) (8박 9일)
□ 출장지역 : 중국(북경, 서안)
□ 출 장 자 : 박광동 연구위원, 이상모 부연구위원(비교법제연구실)
□ 출장과제 : 법제교류지원사업(Ⅷ)
□ 출장목적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협력기반사업중 [중국 항공법 입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관계자의 협의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하여 중국 입법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
○수탁과제와 항공법 입법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과 병행하여, 법제교류지원사업의 joint research 과제로 진행중인 [한중유전자원법제비교연구] 와 수시과제 [중국의 정보공개법제비교연구]의 수행에 있어 중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진행하며, 수시과제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중문)] 진행을 위한 현지 중국 재계 및 학계의 실질적인 요청을 파악을 위하여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함
○ 수탁과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각국의 경제발전법제 비교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진행중인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국의 법 · 제도 · 정책을 비교 고찰하기 위함
□ 복명내용
중국에서 진행중인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국의 법 · 제도 · 정책을 조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