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조용혁 |
| 연구유형 | 협동 |
| 연구기간 | 2022-06-10 ~ 2022-12-09 |
| 연구목적 | o 주민등록법이 제정된지 60년이 경과되어 현재의 법과 제도가 급변한 행정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요구됨 o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민등록 제도개선 사항 제시 o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주민등록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방향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