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계 및 거버넌스의 개선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승필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7-04-01 ~ 2017-10-30 |
| 연구목적 | o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및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의 모색이 필요. o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순히 미래예측적 연구와 개괄적 규제방향 연구에 집중. o 행정법 전체 체계 내에서 각 개별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