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정남철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7-04-12 ~ 2017-09-11 |
| 연구목적 | ○ 파리협정 후 우리나라는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이러한 모델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라는 토대 하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음. 특히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6대 핵심기술에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CCS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파리협정 후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또한 각종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 전략은 물론이고, 아태지역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수단 등에 대한 신기술이 접목되는 대표적인 분야임.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대응과 전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