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재정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모델 연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제도를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양태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5-06 ~ 2021-09-30 |
| 연구목적 | 1. 주민소송 사례를 통하여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재정 관련 행위 개념 유형의 적절성 및 제도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함 2.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적실성 있는 주민소송제도로의 개선 방안 모색 및 국가적 차원의 재정 행위 통제 모델에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