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환용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11-26 ~ 2021-03-15 |
| 연구목적 | 현행 수상구조법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운영과 해상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제정방향과 입법방식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연구는 수상구조법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해양 구조에 관한 법제정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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