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중점과제1 북한법 기초연구 -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II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6-17 ~ 2019-09-30 |
| 연구목적 | ○ 북한 재정법제를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 및 정상국가화를 위한 재정법제 변화의 조건들을 분석함 ○ 북한의 재정, 금융, 공기업(기업소) 등의 법제를 분석하여 북한의 재정제도를 파악하고, 향후의 재정법제 관련 입법수요와 우리와의 협력가능한 사항들을 도출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