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입법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장민선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7-12-04 ~ 2018-02-28
연구목적 입법상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적ㆍ법제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