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체계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환용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9-15 ~ 2017-12-15 |
| 연구목적 | □ 연구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효과, 제주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개선과제 ○ 대통령 지방분권 공약 반영, 새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설정 □ 연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보를 위한 입법정비방향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구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