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주요국의 예비비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지훈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11-01 ~ 2014-12-31 |
| 연구목적 | - 종래 예비비 관련 논의는 주로 편성 내지 집행의 부적정을 개선하는 부분, 예컨대 예산으 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우회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 또는 예비비 집행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예비비 제도 관련 법제적 검토의 부재 - 주요국의 예비비 관련 법제 현황 및 집행 분석의 필요성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