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통합적 고용과 사회보장권에 관한 법제전략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경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3-31 ~ 2014-09-30 |
| 연구목적 | -최근 사회적 용역급여(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정책과 미니잡 등의 조치들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고용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음. 미래의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유인이 병행된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됨 - 이를 위한 관련 법?제도 또한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률과 복지급여의 증대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양 측면에서 평가받게 될 것임. 따라서 노동시장이 당면한 초산업경제적 수요와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 그리고 복지정책의 탈근로유인의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즉 고용과 복지의 양자를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 점에서 고용의 창출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시장경제 체계 내에서 시도한 사회적 기업은 고용과 사회보장의 통합을 시도한 선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로 인정됨. 그럼에도 불구,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일면적인 접근에서 수행되어 왔음. 상대적으로 제도적 내지 법학적의 측면에서의 다면적인 접근과 실증적 연구방법론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미비함 - 따라서 노동시장법과 사회법은 물론 다양한 법제분야에서의 통합적 연구 그리고 정책학적 연구분석 나아가 실무적 차원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이 통합적으로 제고되는 연구가 필요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