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
|---|---|
| 과제명영문 | A Study on the System of Rural Development Act |
| 연구자 | 이상윤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1-11-21 ~ 2011-12-20 |
|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정비관련 법체계의 부처 간 연계분석을 통하여 농어촌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게 함으로써, 선진화된 법률체계의 구축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