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정비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박영도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4-15 ~ 2011-08-15
연구목적 법령입안 및 정비과정에서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적극화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발전적 보완방안을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 분석함으로써 우리 입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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