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 연구(독일, 영국)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성승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0-08-16 ~ 2010-10-29 |
| 연구목적 | □ 이 연구는 유럽연합이 역내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가부채와 재정위기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장치로서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Stabilitäts- und Wachstumspakt)를 체결하고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실제로 회원국이 이러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제제수단이 있는지,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에 발생한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협약의 지속가능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