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공정한 사회 원칙의 법제도 수용방안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환용
연구유형 정책
연구기간 2010-12-01 ~ 2011-02-28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수시협동과제로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법제도적 비전과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함
-또한, 부서별 1인씩으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 TF를 구성하여 2011년도 연구원에서 수행할 공정한 사회 관련 과제를 도출하여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