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법제교류지원사업(VI)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준서 |
| 연구유형 | 일반사업 |
| 연구기간 | 2013-01-02 ~ 2013-12-31 |
| 연구목적 | ○ 한국은 그동안 서구의 정책과 법제를 다방면에 걸쳐 연구해왔고, 이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수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개발과 법제 선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법제의 발전 등은 신흥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경제와 제도의 발전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선진적인 정책과 법제를 수용하고자 하지만 경제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이나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에 따라, ODA나 법제교류지원의 역할도 상당부분 인식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2013년도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2012년에 구축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법제발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법제교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ALIN 회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회원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법제 관련 교류부문에 대한 ALIN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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