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남북협력법제연구I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은석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20-05-25 ~ 2020-10-23 |
| 연구목적 | □ 1차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남북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변국(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임하고자 함 ○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 기존의 육로(陸路)와 해로(海路)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로(航路)를 이용한 남북물류 운송과 같은 항공운송의 수요 발생시 선제적으로 이에 관한 항공운송 체계를 정비하여 시의 적절히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육해공 통로를 활용한 이른바 ‘3로(路)소통’을 실현하여 남북 간 혁신적인 물류체계를 갖춰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목적함 □ 2차적으로는, 국가공역관리 법제 연구가 미흡한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이 절실하며, 향후 이의 법적 수요가 증대될 것을 대비해 사전 연구?분석 진행을 통해 법제 소요에 대비하는데 의의를 둠 ○ 남북한 공역 관리 현황과 공역의 법적 개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영토(국토) 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맞춰 통일대비 북한의 항공 현황 파악 및 남북협력 과제 발굴 등 추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