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임현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5-11-01 ~ 2015-12-31 |
| 연구목적 | □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입법의 필요성 ○ 무인항공기 이용과 이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 필요성 - 드론에 대한 항공법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의 법적 검토 - 드론과 정보보호문제의 법적 검토 ○ 드론의 안정한 운영을 위한 법적 문제의 검토 필요성 - 주파수 대역의 확보문제에 대한 검토 - 항행안전에 대한 문제 검토 □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와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 검토의 필요성 ○ 앞으로의 정책적·입법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법제의 검토 필요성 - 드론 규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검토 - 드론의 규율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 검토 □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와 규제에 관한 정책적·입법적 방향 제시 ○ 드론의 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및 정보보호법익의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안 제시 ○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제의 중요 방향 제시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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