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산업진흥법제의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종준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6-01 ~ 2021-08-31 |
| 연구목적 | ○ 개별 산업분야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발하게 입법추진되고 있는 진흥·촉진·발전·육성·지원·우대 등의 다양한 산업진흥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제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산업진흥법령에 내재된 명시적인 규제 또는 그림자 규제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유형별로 파악되는 각종 규제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산업진흥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