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한국의 법률적·정책적 대응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은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4-08 ~ 2021-09-30 |
| 연구목적 |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립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정책적 조치들이 포괄하는 각 영역의 예상되는 법률적, 정책적 변화를 살펴봄 □ 그를 통해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법률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 항목들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 연구과제명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한국의 법률적·정책적 대응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은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4-08 ~ 2021-09-30 |
| 연구목적 |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립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정책적 조치들이 포괄하는 각 영역의 예상되는 법률적, 정책적 변화를 살펴봄 □ 그를 통해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법률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 항목들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