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생애말기 의료(복지)의 가치와 규범 정립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안동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7-19 ~ 2019-10-31 |
| 연구목적 | ? 세계적으로 인구의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노인인구의 생애말기 의료는 보편적인 인류의 규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주요 외국에서도 생애말기 의료에 대한 규범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를 위한 생애말기 의료의 법제적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2016. 2.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17. 8. 4. 시행되었으나, 법률 시행 이후에도 동법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동법은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재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현재 추가적인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연명의료결정법」은 일정 범위에서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제화함으로써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대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빈번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 법률의 이론적 기초 및 제도화에 대한 추가적인 숙고와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따른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적정한 제도의 정비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적ㆍ대안적인 입법적 시사점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