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연기금 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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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기령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4-10 ~ 2018-10-19 |
| 연구목적 | □ 해외 연기금의 기금운영에 관한 정책방향 및 운용현황을 검토하고 연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법령과 우리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입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연금법제의 향후 개정방향을 검토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이 적립한 연금의 청지기(Steward)로서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가 및 금융감독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연기금 또는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 동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등에 관한 글로벌 동향 및 주요 논의를 분석·보고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