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홍성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4-16 ~ 2018-10-31 |
| 연구목적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관련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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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홍성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4-16 ~ 2018-10-31 |
| 연구목적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관련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