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VIII) -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세움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9-26 ~ 2017-11-25 |
| 연구목적 | 디지털경제 관련 해외 법정책 동향 및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관련 법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디지털경제체제 하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고용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