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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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조용혁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8-16 ~ 2017-11-15 |
| 연구목적 | ○ 세계 주요 자동차제작사는 ’20~’21년경 3~4단계 수준의 자율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 ICT업체는 4~5단계 수준의 자율차 개발 추진 중이며,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율차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실험도시 건설 등 정책적인 지원에 주력 ○ 우리나라도 ’20년 고속도로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 차량의 자율주행을 전제로 하는 법제 및 정책의 지속 가능한 대응과 변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대부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시장창출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구매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