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이세정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5-09-01 ~ 2015-11-30
연구목적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현황, 국내 연구장비 산업 실태 및 현행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