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기령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8-24 ~ 2015-10-31 |
| 연구목적 | □ 2015년 2월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상쇄배출권 거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4월 상쇄배출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배출권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안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할당배출권을 중심으로, 할당의 방법, 계획, 변경이나 조정 등에 진행되었고, 현행 배출권거래시장도 할당배출권 거래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음 □ 상쇄배출권이 일정한 전환절차를 거쳐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상장·거래되고 있으므로, 상쇄배출권의 특성 및 거래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할당배출권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할 필요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