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A Study on the Applacation and Practices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Sweden |
| 연구자 | 배건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8-17 ~ 2015-11-16 |
| 연구목적 | 스웨덴은 Better Regulation을 위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서 입법평가를 제도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임. 스웨덴은 “규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pn Council)”라는 독립적인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평가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모니터링 대상국에 해당함. - 또한 입법평가 과정에서 규제개선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자문기관이 경제지역성장국 및 국가재정운영청과 같은 부처산하 평가기관들이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평가과정에서의 기능적 협력구조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내 입법평가제도 도입시 개별 영향평가의 통합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스웨덴 입법평가기관이 실행한 실질적인 평가사례 가운데 국내법과 매칭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입법평가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에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입법평가 제도화 및 입법평가지침 그리고 입법평가모형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 연구내용 |